2014년 11월 15일 토요일

세월호 유족들의 수사권-기소권 요구에 대해 (한겨레)


   [기고] “우린 패배한 것이 아니다” / 박경신 

   "특검을 세월호 유가족이 간접적으로 통제하도록 한다는 것은 특검의 존재 이유에 반하는 것이었다. ‘피해자’의 영향력 아래 있는 특검의 결과물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었을 것이었다. 몇몇 진보적 학자들이 피해자가 참여하는 특검이 문제없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는데 궤변이다. 진정한 특검은 피해자도 배제해야 한다.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특검은 피해자가 누구이고 가해자가 누구인지도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시작해야 한다. 누가 피해자인지를 밝혀내는 일에 ‘피해자’가 참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광우병 시위가 불현듯 생각났다. 사람들이 광장에서 데이트를 하고 동창회를 할 때, 30개월령 이상의 소는 수입하지 않기로 재협상을 했을 때, 한나라당이 가축전염예방법을 고치겠다고 할 때, 나는 “지금 승리를 선포하고 시위를 중단시켜 국민들에게 승리의 기억을 만들어주자. 그래야 다음에 다른 이슈가 터져도 국민들이 다시 편하게 광장으로 나올 것이다. 지금 다른 이슈까지 얹으면 국민들로부터 고립된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로 가자”, “민영화 반대도 포함해서 전선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거셌고 나는 소수가 되었다.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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